AI를 변호사처럼 활용해보자

---

우리는 이제 단순한 정보 검색을 넘어, 복잡한 법률 문제에 대한 조언도 AI에게 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엔 ‘변호사’ 하면 법률 사무소에서 고액의 수임료를 내고 상담을 받는 이미지를 떠올렸지만, 요즘은 “계약서에 이 조항 문제가 있을까?”, “부당해고일까?”, “내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 같은 질문을 AI에게 먼저 물어보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GPT-4o, Claude, Copilot과 같은 생성형 AI는 자연어 처리 능력이 뛰어나서, 우리가 일상적인 언어로 질문하더라도 법률 용어로 번역하고 판단의 근거를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

AI는 어떤 법률 문제까지 도와줄 수 있을까?

AI는 생활법률, 소비자 보호, 노동법, 계약 검토, 지적재산권, 이혼 및 상속, 임대차 분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초적인 법률 상담 수준의 조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 3개월이 지났는데도 퇴직금을 못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라고 질문하면, 관련된 노동법 조항과 함께 사용자 친화적인 설명과 대응 절차를 제안해줍니다. 또, 개인이 작성한 계약서 초안을 AI에게 보여주면 위험 요소가 있는 조항을 알려주거나,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을 지적해주기도 합니다. 일부 특화된 서비스는 민원서류나 소송 서류의 초안까지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

실제로 사용되는 AI 법률 도우미 플랫폼

해외에는 이미 AI 법률 플랫폼이 실용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DoNotPay는 “세계 최초의 로봇 변호사”를 표방하며 교통위반 항소, 항공권 환불, 렌트 분쟁 해결을 자동화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용자는 간단한 질문에 답하거나 상황을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법적 요구서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또한 LISA (Legal Intelligence Support Assistant) 같은 AI는 계약서 리뷰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클라이언트와 법률전문가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효율을 높여주는 도구로 활용됩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제한적이지만, 로톡이나 헬프미, 로앤굿 등은 AI 기능을 활용하여 사건 유형별 질문 응답, 문서 자동 생성 기능을 실험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

AI는 변호사의 대체자가 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AI는 변호사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판단은 단순한 정보 처리 이상의 맥락 이해, 감정 조율, 법정 전략 등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변호사와 협업할 수 있는 강력한 보조 수단으로는 매우 유용합니다. 특히 시간과 비용이 부족한 개인이나 소상공인,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에게는 초기 판단이나 문서 초안 작성의 도구로서 큰 역할을 합니다. 다만, 중요한 사건이나 법적 책임이 따르는 판단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AI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야 합니다. AI의 법률 해석이 최종적 권위는 아니라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 활용 팁 요약

• GPT에게 묻는 예시 질문
  • “부당해고 사례에 해당되는지 알려줘”
  • “이 계약서 문구 중 불리한 부분이 있니?”
  •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 소장은 어떻게 써야 해?”
• AI 법률 툴
  • 해외: DoNotPay, LISA, Harvey AI
  • 국내: 로톡, 헬프미, 로앤굿
• 주의할 점
  • 실제 소송, 법률 자문은 전문 변호사와 함께
  • AI는 초기 판단과 문서 초안 보조용으로 활용